평택 금전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돌려받아야 할 돈,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빌려준 돈, 갚기로 약속한 돈,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 손해배상까지. 돈이 오간 근거를 정리하고,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따지는 것
금전 소송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왜 건넨 돈인가
빌려준 돈인지, 투자한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 당시 주고받은 말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받기로 했나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지,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해 둔 날이 없다면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알린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낼 재산이 있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진행 순서
금전 관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증거 검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각서를 보고 청구할 금액과 소멸시효, 이길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 내용증명·가압류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청구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끝나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로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송금 내역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
- 차용증 · 각서 · 약정서없다면 조건을 주고받은 메시지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음
- 상대방 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 보증 서류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 책임을 다툴 때
-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견적서, 영수증, 진단서 등
자주 묻는 질문
금전 관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송금 내역에 더해 "갚겠다"는 메시지나 녹음, 일부를 돌려받은 내역이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받은 돈"이라고 다툴 것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에게 바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이라면 빌린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가 아닌 보증이라면 보증인이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으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거래로 생긴 돈은 5년입니다. 남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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