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파양 · 재판상 파양 · 친양자 파양
이어가기 어려운 입양,
법이 정한 절차로 정리합니다.
입양관계를 끝내는 파양은 협의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나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양자라면 재판을 거쳐야 하고, 청구 사유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파양과 재판상 파양
미성년 양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합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신고하는 협의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넘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입양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파양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친양자 파양
친양자 파양은
사유가 더 좁습니다.
친양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나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가 끝나고,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다시 생깁니다.
진행 순서
파양
진행 순서
- 상담과 사유 확인
양자가 성년인지, 친양자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와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장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가사조사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가족 관계와 파양 사유를 조사합니다.
- 변론과 판결
파양 사유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 파양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파양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지, 친양자인지
협의로 할 수 있는지, 재판이 필요한지,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파양 사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신고 기록, 대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양부모와 양자 모두
- 파양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진료 기록, 신고 기록, 대화 기록
-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의 자료기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 연락이 끊긴 사정생사 불명을 사유로 할 때
- 상대방 정보이름과 연락처, 아는 범위에서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양 자주 묻는 질문
파양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끝나므로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파양이라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다시 생깁니다.
양자가 어리면 누가 파양을 청구하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했던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검사도 아이를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요?
입양할 뜻이 없었거나 필요한 동의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파양이 아니라 입양 무효나 입양 취소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마다 사유와 기간이 달라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