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기준

01양육비의 기본원칙

• 부모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혼인·이혼 불문). 소득이 없어도 원칙상 분담 의무가 있어요.
• 비양육자가 내는 돈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입니다.
•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성년 후는 법적 의무 X, 다만 임의 부양 가능).

02협의이혼과 양육비

• 협의이혼은 양육비 합의가 필수입니다.
• 법원은 합의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소송 불요).

03기타 실무 포인트

• 법원이나 조정으로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 임의로 아이를 넘겨받아도, 그 사실만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 혼인 외 출생 자녀라면 부(모)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 거부 시 인지청구의 소로 해결.
• 사정변경(소득 변화, 치료비 증가 등)이 있으면 증액/감액 청구 가능.
• 과거에 양육비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으나, 법원이 일시금 부담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어요.

04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 표는 가이드라인입니다(법적 구속력 없음). 매년은 아니지만 수시 개정—최신본은 법원 홈페이지 확인.
• 표는 자녀 2인 가구 기준의 1인당 표준양육비를 제시합니다.
• 자녀 수 보정: 1인(×1.065), 3인 이상(×0.783) 등 계수 적용.
• 소득 기준: 부모 합산 세전소득(근로·사업·임대·이자·보조금·연금 포함). 특별한 사유 없이 ‘무소득’이면 추정소득 적용 가능.

가감산 요소(대표)

• 재산 상황: 현저히 불합리하면 조정.
• 거주지역: 도시 가산(예: 1.079), 농어촌 감산(예: 0.835) — 근거 자료 제시 권장.
• 고액 치료·교육비: 중증질환·장애 등 치료비, 합리적으로 필요한 특기·유학비 등은 가산 가능.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감산 사유, 종료 후엔 가산 사유가 될 수도.

산정 절차(간단식)

1. 표에서 자녀 나이 × 부모 합산소득 교차 → 표준양육비 산출
2. 가감산 요소 적용 → 총 양육비 확정
3. 부모 소득비율로 분담비율 결정
4. 비양육자 지급액 = 총 양육비 × 비양육자 분담비율

참고 예시(이미지의 케이스 요지)

• 자녀 2명(만 16세·만 8세), 합산소득 350만 원, 딸 치료비 월 40만 원.
• 표준양육비 합계 2,215,000원 → 치료비 가산 후 2,615,000원.
• 소득비율(비양육자 200/350) 적용 → 약 1,494,000원(자녀별로 차등 산정 가능).

유의사항

• 표는 참고치일 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예: 재산분할을 더 주고 양육비를 낮추는 등).
• 소득 입증이 핵심입니다. 자영업 등은 통장 내역·자산 변동 등으로 실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어요.

05면접교섭의 기준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학대 등 특별사정 제외). ‘나쁜 배우자’와 ‘나쁜 부모’는 별개일 수 있어요.
• 형태는 다양하며 자녀 복리 최우선. 멀리 살거나 해외 거주 시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 가능.
• 통상 예시: 월 2회 토~일(1박 2일), 영유아는 더 짧게/가까이 살면 더 자주.
• 명절·방학 등은 교대(예: 설은 엄마, 추석은 아빠) 또는 기간분할(예: 3일 중 1박2일씩) 등으로 정함.
• 법원 기준이 있더라도 당사자 협의로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