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회사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회사와 얽힌 돈 문제,
거래 기록으로 풀어냅니다.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법인에 넣은 투자금까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과 회사 쪽을 대리하는 사건 모두 맡습니다.
먼저 따지는 것
회사 소송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거래 기록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자료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미수금 정리표로 묶는 것부터 합니다.
3년 시효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거래나 마지막 월급날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와 대표는 다른 사람
법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갚아야 하고, 대표 개인에게는 따로 보증을 섰거나 돈을 빼돌린 사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진행 순서
회사 관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거래 자료 검토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보고 받을 금액과 시효, 상대 회사의 재산 상황을 따집니다.
- 내용증명·가압류필요할 때
정식으로 청구하고,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가압류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하자나 공제를 두고 다투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끝나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회사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돈, 부동산을 압류해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계약서 · 발주서 · 견적서없다면 주문을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받을 금액을 정리할 때 기준이 됩니다
- 납품·작업 확인 자료인수증, 작업 사진, 검수 확인
- 입금 내역과 미수금 정리어느 거래가 얼마 남았는지
- 상대 회사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임금 사건이라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관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전화로 주문을 받아 납품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때 받은 인수증, 주문 메시지가 있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해 두면 소송이 빨라집니다.
상대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
법인은 폐업 신고를 해도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따로 보증을 섰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사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못 받고 그만뒀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퇴직금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대금 청구를 당했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로 생긴 손해를 대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거나, 하자 보수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보여 주는 사진과 보수 견적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