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지 무효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 취소
사실과 다른 인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인지 신고를 했거나, 속아서 인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청구하는지와 사정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세 가지 소송
같은 인지라도
사정에 따라 소송이 다릅니다.
인지 무효의 소는 인지한 사람과 아이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거나, 인지할 뜻이 없는데 신고가 된 경우에 냅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아이나 이해관계인이 인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다투는 소송으로, 인지 신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인지 취소는 인지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 때문에 인지했을 때 청구합니다.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1년, 6개월.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와 인지 취소는 기간이 짧아,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면 인지 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인지 무효 · 이의
진행 순서
- 상담과 소송 검토
인지한 경위와 알게 된 시점을 보고,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와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장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 유전자 검사필요할 때
혈연관계를 다툴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변론과 판결
검사 결과와 인지 경위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지
유전자 검사로 인지한 사람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진 경위
누가 신고했는지, 인지한 사람이 속거나 강요당하지 않았는지를 당시 자료로 보여 줍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인지 신고를 안 날, 사기나 착오를 안 날을 확인해 소송마다 정해진 기간을 따집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인지한 사람과 아이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인지 신고서 사본주민센터에서 열람·발급 신청
- 유전자 검사 결과이미 받으셨다면
- 인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당시 대화 기록, 메시지
-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의 자료기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 상대방 정보이름과 연락처, 아는 범위에서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 무효 · 이의 자주 묻는 질문
속아서 인지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지 취소 기간은 지났더라도,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면 인지 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정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이름으로 인지 신고를 했습니다.
인지할 뜻이 없는데 이루어진 신고이므로 인지 무효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누가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지 신고서를 먼저 열람합니다.
인지가 무효가 되면 양육비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어지므로, 앞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거나 상속인이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