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인용평택지원 2018느단*****
재혼 2년 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상황 친부가 이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성본 변경이 시급했습니다.
대응 친부가 양육비와 면접교섭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계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겪을 혼란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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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
친양자 입양의 모든 과정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앞날을 정하는 일이라, 가정법원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청구를 준비합니다.
일반입양과 차이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입양은 종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상속권 등이 함께 남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수 있는 신분상의 혼란을 막고 온전한 소속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까다로운 법원의 심사 기준,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의 연령
친양자가 될 사람은 청구 당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은 일반입양만 할 수 있습니다.
3
친생부모의 동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서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때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생부모가 몇 년째 연락이 끊겼는데 서류상 남아 있거나, 이혼 후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다가 동의를 빌미로 무리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미지급 내역, 면접교섭 불이행, 친생부모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합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
친양자 입양
사례
청구 인용충주지원 2021느단****
친부 동의 없이 입양 인용
상황 구속 수감 중인 친부가 동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친부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아 동의 거부가 권리 남용임을 지적하고, 새로 태어난 동생과 성이 다른 것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친부 동의 없이 입양 인용
청구 인용평택지원 2020느단*****
친부 주소를 알 수 없었던 사건
상황 이혼 후 친부와 연락이 끊겼고 실제 주거지도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응 친부의 오랜 양육비·면접교섭 불이행을 입증하고, 자녀가 계부의 다른 자녀들과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 성이 다르면 정서적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 인용
청구 인용천안지원 2021느단****
금전 지급 없이 동의를 받은 사건
상황 친부가 교통비 등 부당한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친부의 양육비·면접교섭 불이행을 짚고, 조건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밀린 과거 양육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전 지급 없이 입양 인용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 자주 묻는 질문
성과 본만 바꾸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안 되었다면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전이라면 기간을 채운 뒤 청구하거나, 우선 성본변경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종합해서 봅니다. 가사조사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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