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약정금 청구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주기로 약속한 돈,
약속의 내용이 근거입니다.
합의금, 정산금, 위로금처럼 주기로 약속하고 주지 않는 돈은 약정금으로 청구합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얼마를, 언제 주기로 했는지 정리해 청구합니다.
약정의 증거
각서 한 장, 메시지 한 줄도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약정금은 빌려준 돈도, 물건값도 아닌 "주기로 한 약속" 자체가 청구 근거입니다. 각서나 합의서가 가장 확실하지만,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적은 메시지나 녹음으로도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마치면 주겠다"고 했다면 실제로 공사를 마쳤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투는 것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다툽니다.
"억지로 쓴 각서였다"
협박을 받아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협박을 받았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각서를 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금액이 지나치다"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나 경험 없음을 이용해 맺은, 눈에 띄게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한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속에 붙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입증합니다.
진행 순서
약정금 청구
진행 순서
- 약정 내용 정리
각서, 메시지, 녹음을 보고 약속한 금액과 지급 시기, 조건을 정리하고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가압류필요할 때
정식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각서의 효력을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끝나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주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로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약속을 한 사실
각서, 합의서, 확인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없다면 약속을 확인하는 메시지나 녹음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금액과 지급 시기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진 사실
조건이 붙은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냅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각서 · 합의서 · 확인서원본이 있으면 원본
- 약속을 주고받은 메시지 · 녹음금액과 날짜가 나오는 부분
- 조건을 이행한 자료공사 완료, 서류 제출 등
- 일부를 받은 내역받은 적이 있다면
- 상대방 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 없이 말로만 약속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라서, 약속을 확인하는 메시지나 녹음, 약속한 돈의 일부를 받은 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주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장사나 사업 거래에서 생긴 약정이라면 5년입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