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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혼소송 · 약혼해제

파혼은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것과 배상받을 것이 달라집니다.

약혼은 결혼을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라, 한쪽이 끝내면 결혼을 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쪽에게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제했다면 해제한 쪽은 책임을 지지 않고, 사유를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1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약혼한 뒤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결혼한 경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2

결혼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결혼 시기를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3

형 선고 · 후견 · 병 · 생사불명

약혼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시작된 경우,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그 밖의 중대한 사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폭언·폭행처럼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습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재산상 손해 결혼식장·스튜디오 위약금, 신혼집 계약금처럼 결혼을 준비하며 쓴 돈 중 파혼으로 쓸모없게 된 비용입니다. 산 물건이 남아 있어 계속 쓸 수 있다면 손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일방적인 파혼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교제와 약혼 기간, 파혼 경위,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보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뜻을 전하면 됩니다. 나중에 누가 파혼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물 · 예단

예물과 예단은
파혼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약혼 예물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고 주는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예물과 예단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쪽은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헤어졌다면 약혼해제가 아니라 사실혼 해소 문제가 됩니다.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이어진 뒤라면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정리합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안내

진행 순서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과 경위 정리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혼을 말했는지와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정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2. 조정신청 또는 소장 제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며,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예물 반환도 함께 청구합니다.

  3. 증거 제출

    파혼 과정의 대화 기록, 결제 내역, 예식장·신혼집 계약서 등을 냅니다.

  4. 조정 또는 판결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정해집니다.

  5.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따로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교제와 약혼 경위 메모상견례, 약혼식, 결혼식 예약 날짜
  • 파혼 과정의 대화 기록문자, 메신저, 녹음 원본 그대로
  • 결혼 준비 비용 자료예식장·스튜디오·신혼집 계약서와 영수증
  • 예물 · 예단 목록과 결제 내역누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인 사실 등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혼해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했는데 결혼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약혼을 이유로 결혼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파혼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만 했어도 약혼인가요?

약혼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자는 진지한 합의가 있었다면 약혼으로 볼 수 있고, 상견례·예물 교환·결혼식 예약 같은 사정이 그 증거가 됩니다.

제가 파혼을 했는데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파혼했다면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했다면 받은 예물을 돌려줘야 하고, 내가 준 예물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혼 때문에 쓸모없게 된 비용이 대상입니다. 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금은 인정되기 쉽지만,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이나 데이트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계속 미루기만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것도 약혼 해제 사유입니다. 미룬 경위와 기간을 보여 주는 대화를 모아 두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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