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모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돈을 번 것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인정되고, 혼인 기간, 나이, 직업과 수입, 혼인 전 재산의 비중도 함께 따집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의 비중이 크거나, 한쪽이 재산을 탕진했다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잘못한 쪽이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처럼 나누기 까다로운 재산은 누가 가져가고 얼마를 정산할지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때(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값을 정합니다. 다만 별거한 뒤 한쪽이 혼자 모으거나 써 버린 재산처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써 둔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