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투자금 반환 소송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였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과 약정 내용을 따져 돌려받을 방법을 찾습니다.
약정의 성격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맨 위에 '투자계약서'나 '동업계약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투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오간 실제 목적과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수익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했거나,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돈의 흐름을 확인해
돌려받을 상대를 찾습니다.
법인 자금 흐름 확인
투자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간 뒤 정상적인 회계 처리 없이 대표 개인 계좌로 옮겨졌거나 임의로 인출되었다면, 회사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속여서 받은 돈의 반환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나 능력 없이 과장된 수익률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투자 약정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받은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진행 순서
투자금 반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약정 성격 분석
계약서, 대화 기록, 수익 지급 내역을 보고 대여인지, 투자인지, 동업인지부터 정합니다. 청구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증거 정리와 가압류필요할 때
송금 내역과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 민사 청구
대여금·약정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중 사건에 맞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변론과 증거 수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을 받아도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받은 쪽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약정의 성격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과 관계없이 일정한 돈을 주기로 했다면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돌려받을 사유
약정한 기간이 끝났는지, 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법인에 투자했다면
돈을 넣고 주식을 받았다면 주주가 되어 낸 돈을 그대로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없이 돈만 넣었다면 법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투자계약서 · 동업계약서 · 약정서없다면 조건을 주고받은 메시지
- 송금 내역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
- 사업 설명 자료수익률을 약속한 문서나 광고
- 수익금·이자를 받은 내역받은 적이 있다면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음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투자했다면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였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익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돈을 주기로 했거나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면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으로 돈을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조합) 관계라면 단순히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동업 관계를 끝낸 뒤 남은 재산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따져야 청구 방법이 정해집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라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통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대여금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라면 5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