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판결금 이자 변제충당 계산기

기간식은 1년이 꽉 찬 기간을 1년치 이자로 계산하고, 1년이 안 되는 나머지 날수만 365일로 나눕니다. 총일수식은 전체 날수를 한꺼번에 365일로 나눕니다. 윤년이 끼어 있으면 두 방식의 결과가 몇 원에서 몇천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으니, 상대방이나 법원 계산과 맞춰 볼 때는 같은 방식을 고르세요.

기본은 1년을 365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윤년 366일'을 고르면 기간식에서는 1년이 안 되는 나머지 날 가운데 윤년에 속한 날을 366일로 나눕니다. 총일수식에서는 기간 전체가 한 윤년 안에 있을 때만 366일로 나눕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이율을 그대로 넣습니다. 대여금이면 약정한 이율을 넣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통 민사 채무는 연 5%, 상거래 채무는 연 6%이고,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2019. 6. 1.부터 연 12%)이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판결에는 연 15%나 연 20%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기준일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갚는 날 당일의 이자를 빼야 하는 경우에만 체크하세요. 체크하면 기준일 하루가 빠집니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갚은 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계산기는 갚은 날까지의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갚은 돈으로 비용과 이자를 뺀 뒤 남은 돈만큼 원금을 줄여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갚은 돈이 이자에도 모자라면 남은 이자는 그대로 두고 원금에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남은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나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대여금처럼 모두 변제기가 지났다면, 갚는 날 기준으로 이율이 높은 채권부터, 이율이 같으면 이자 기산일이 빠른 채권부터, 그래도 같으면 금액에 비례해 충당합니다. 비용·이자·원금의 순서가 먼저이고 그 안에서 이 순서를 적용합니다. 갚을 때 특정 채권에 충당하기로 정했다면 '충당할 채권'에서 그 채권을 고르면 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이 오지 않은 대여금이 섞여 있으면 충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