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먼저, 집행권원부터 확보

• 2008년 이후 협의이혼: 보통 법원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 바로 집행 가능.
• 2008년 이전 이혼/판단 없음: 양육비 심판 청구로 금액 확정 → 확정된 판결·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
• 예전에 “안 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정 변경(양육 필요·생활 곤란 등) 사유로 양육비 변경 심판 가능.

일반 강제집행(민사집행)

• 예금 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
• 단점: 연체액이 소액·반복되면 번거로움 → 아래 ‘특별 이행확보 수단’ 병행 추천.

양육비 특별 이행확보 수단

• 양육비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요건 충족 시 긴급 양육비.
• 직접지급명령: 회사 급여에서 떼어 양육자에게 바로 송금(2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미제공·일시금 미지급 시 감치(최대 30일) 가능.
• 이행명령: 기한 내 지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감치.
• 감치 후에도 미지급(2021. 개정법):
  • 운전면허 정지 요청(여성가족부 → 지방경찰청)
  • 출국금지 요청(여성가족부 → 법무부)
  • 명단공개(성명·나이·직업·주소/근무지·불이행 기간·채무액)

서류·증빙 체크리스트

• 혼인·이혼 관련 결정문/조서(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조서 등)
• 미지급 내역 정리(기간·금액·계좌)
• 상대방의 직장/계좌/재산 단서(급여지급은행, 주거·차량, 거래내역)
• 본인과 자녀의 생활 곤란 사정 자료(필요 시)

우선순위 추천 흐름

1. 집행권원 유무 확인 → 없으면 양육비 심판 청구
2. 병행: 직접지급명령 신청(반복 미지급일수록 효과)
3. 이행명령 → 과태료/감치 단계적 압박
4. 여전히 불이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5. 필요 시 예금/급여 압류 등 민사집행 병행

한 줄 팁

• 양육비는 “아이에게 준 용돈”이 아니라 양육자에게 지급할 분담금이라서, 아이에게 따로 준 돈은 보통 공제 인정이 안 됩니다.
• 직장 변경 시 회사가 법원에 통지 의무가 있어 직접지급명령은 지속효과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