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유물분할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함께 가진 부동산,
나누는 방법을 법원이 정합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등기한 땅, 여러 사람이 공동 명의로 산 건물처럼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는 소송을 맡습니다.
분할 방법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어려우면 팔아서 나눕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부동산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함께 따지는 것
분할과 함께
따져 볼 것들
사용료 정산
한 사람이 부동산을 혼자 써 왔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 참여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공유자도 소송 상대방으로 함께 넣습니다.
조정으로 끝내기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사고파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진행 순서
공유물분할
진행 순서
- 등기부와 지분 확인
공유자와 지분,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사용료 청구도 함께 합니다.
- 감정과 변론
부동산 가치와 나누는 방법을 감정하고, 변호사가 직접 준비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으로 나누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 등기 또는 경매별도 계약
나누는 판결이면 그에 따라 등기하고, 경매 판결이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경매 절차는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공유 관계와 지분
등기부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
공유자끼리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소송 전에 따로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다른 공유자가 다투면 대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알맞은 분할 방법
부동산을 나눌 수 있는지, 나누면 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감정과 자료로 따집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모두
- 토지대장 · 지적도땅의 모양과 면적
- 건축물대장건물이 있다면
- 공유자 연락처 · 주소아는 범위에서
- 사용 현황 사진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 공유자 사이 대화 기록나누는 문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반대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끼리 일정 기간 나누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최대 5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공유물분할로 나누나요?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나눠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마치고 지분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공유물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로 팔면 손해가 아닌가요?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조정에서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분이 적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공유자라면 누구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