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보증채무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
서명한 서면에서 시작합니다.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건과, 보증인으로서 책임 범위를 다투는 사건을 모두 맡습니다.
보증의 효력
보증은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지 일반 보증인지에 따라 청구 순서가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빌린 사람보다 먼저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 보증인은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으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
보증인의 책임에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보증할 최고액
앞으로 생길 빚까지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할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에 적힌 금액을 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빌린 사람의 사정
보증인은 빌린 사람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예를 들어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뒤의 청구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빌린 사람에게 갚은 돈과 그 뒤의 이자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진행 순서
보증채무
진행 순서
- 보증 서류 검토
보증서와 원래 빚의 내용을 보고 연대보증인지, 보증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가압류필요할 때
보증인이나 빌린 사람에게 정식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 소송과 변론
빌린 사람과 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하거나 보증인만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보증인 쪽이라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끝나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경매로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원래 빚이 있는 사실
차용증, 송금 내역, 대출 서류로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보증 서면이 필요합니다. 근보증이라면 최고액도 확인합니다.
갚지 않은 사실과 남은 금액
갚기로 한 날이 지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리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보증서 · 연대보증 계약서차용증의 보증인란도 됩니다
- 원래 빚의 내역차용증, 송금 내역, 대출 서류
- 갚은 내역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면
- 대신 갚은 내역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 대화 기록보증을 부탁하거나 약속한 메시지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채무 자주 묻는 질문
빌린 사람에게 돈이 있는데도 보증인인 저에게 청구합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증이라면 빌린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으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의 빚이 시효로 없어졌다면 보증인 책임은요?
원래 빚이 시효로 없어지면 보증인도 그 점을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 도장을 몰래 찍어 보증인으로 올렸습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맡긴 적도 없다면 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맡긴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빌린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대신 갚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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