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땅을 둘러싼 분쟁,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시작합니다.

잔금 날짜가 지났다면 기간을 정해 잔금을 내라고 알린 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 전에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중도금을 내는 등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들어간 뒤라면 매도인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땅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고,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게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