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신청(양육비)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나 판결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상대방이 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떼어 주게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